사건별성공사례

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