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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승우
박은국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이승우
박은국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