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

상대방 구속구공판 | 오래전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나 사실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의뢰인 조력하여 상대방 구속구공판 받게 한 사례

모친이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기망당하며 자녀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빼았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친은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불송치(증거불충분) | 과거 연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