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 |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

기소유예ㅣ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기소유예ㅣ대마 구입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0:00경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에 원화 약 000만 원 상당의 BTC를 송금하고, 다

기소유예ㅣ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서로 계산을 하려고 실랑이하다가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산중이던 종업원과 접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

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ㅣ수년 전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당시의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당연히 죄가 되지 않을 것

기소유예ㅣ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기소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