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ㅣ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등을 고려하여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하여 운영하던 식당의 현금 수입을 보관하던 중 사업 수익을 동업자의 허락 없이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

일부불송치ㅣ꼼꼼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일부분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에서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의뢰인은 일한 기간 동안 본인의

불기소(증거불충분)ㅣ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1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습니다.외뢰인 2는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체 대표인 의뢰인, 운영비 및 보조금을 부정사용혐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던 자가 사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불송치ㅣ허위 수업료 청구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 당한 헬스장 트레이너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0년 경부터 2021년 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헬스장에서 허위로 PT 세션카드를 기재하여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헬스장에 수업료를 청

불송치 | 가게 운영 시스템을 소명하여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처럼 포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