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 횟수가 적지 않았던 탓인지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소년사건이 아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은 큰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그 가족은 관련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접근에 있어 크나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중요했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가족과 여러 차례의 면담 끝에 일반 형사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물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관련된 사정,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형사 처벌에 처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초기부터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무겁다면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 경우 이를 다시 소년사건으로 돌려놓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보내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