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27***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친구, 고소인(여중생)과 함께 모텔을 찾았습니다. 셋이서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였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가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접견을 진행하여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고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긴밀하고 치밀하게 방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편, 함께 모텔에 있던 의뢰인의 친구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선임하여 둘을 함께 변호하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반대였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채증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 해줄만한 물증을 물색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인들과 면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힘든 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나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혹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본 사건의 경우에도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문제가 되어 학폭위로 시작된 사건이, 갑자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가 추가되었고,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법승 서울사무소로 단숨에 달려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의뢰인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난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경찰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는 정말로 누명을 쓰고 긴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