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뢰인을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를 하시고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 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 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과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인용한 병원 진단서 기재 내용, 수사기록을 샅샅히 살핀 결과, 상대방이 진술에 허위가 많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이러한 상대방의 허위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을 관련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에게 제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위증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군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주장하는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여 고소인을 진료한 의사에게 사실적 내용, 의학적 내용을 질의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내용이 의학적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고 고소인의 허위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관련 CCTV 영상, 상대방의 위증, 의무기록을 작성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 변호사의 적극적인 입증활동으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무고 및 위증으로 처벌에 이르게 함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게 되어 뜻 깊은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