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던 사실과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나타나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성을 높여가며 따지면서 영업을 방해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나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자 직접 112 신고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나가라고 하면서 손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살짝 민 정도였고, 이 정도의 신체접촉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투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1%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CCTV도 있는 상태에서 쌍방도 아닌 일방폭행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년간 가족간에 갈등관계가 이어지다가 결국 사소한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벌금 전과자가 되어 버릴 기막힌 상황에 도움을 구하러 온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가능성을 타진하여 의뢰인과 합심해서 재판에 임하여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상황이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