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했다가 경찰로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서 조사 때 입회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늘 치료에 사용해 왔음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여러 번으로 수술을 나눠서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험 약관대로 매번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치료를 받았던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력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억울함 없이 불기소라는 좋은 결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