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명확히 피력하지 못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고,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 이후 사선 변호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는 의뢰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였고,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의뢰인 관련 유리한 정상 등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변론에 힘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정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법정구속으로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에서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강조돼 수사당국은 물론 법원 역시 엄벌의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1심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형사 재판에 임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지만, 사안에 따라 그러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사리 그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그 경력과 경험에 따라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형사 사건 해결 경력이 많은 변호인과 사건을 반드시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