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 소명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였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사실상 합의금 마련이 매우 제한되는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여러 형사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전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적절한 재판 진행을 통해 합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단순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기본적 생계비 등의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미미하다는 점,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인 합의에 이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