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쉼 없이 일을 하다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혼자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밤낮없이 일만 하면서 지내오다 보니 힘든 일을 터놓을 친구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계속 힘에 부치는 것을 억지로 참다가 필로폰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부터는 정말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투약하게 되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단계에서 필로폰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필로폰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필로폰 구입 방법, 공범 신상 및 판매 수법 등을 적극 진술하여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는 초범일 경우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동대응 시기를 놓쳐 인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