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미 임대인은 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주식회사에 이전하여 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임대인을 고소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 사건 피고인 임대인의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해 원고인 의뢰인이 기망 당하여 전세금을 지급한 사안이므로, 피고의 불법 행위가 문제되는바 민법 제750조 제1항에 기해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면담 당시 전세금 반환만을 말씀하셨으나, 본 대리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전세 계약 체결 경위, 전세 계약 과정,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 보장을 위해 당초 요청했던 민사소송 절차뿐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고소 및 형사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민사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적용 법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세금반환 청구가 아니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받음에 더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임대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임과 별개로, 본 대리인의 법적 검토 및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당초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 의뢰인의 법적 권리와 권익 보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고심하였고, 당초 의뢰인이 목적한 바에서 더 나아가 확실히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려 확실한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최적의 조력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