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1심에서 부당하게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선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전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주요 요소로서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증거기록을 검토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와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서 지적하였는데, 항소심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수 차례 공방 끝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변경된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다시 심리하였고 항소심은 기존의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의 강경한 합의 거부로 인해 양형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변호인이 공소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증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냄으로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