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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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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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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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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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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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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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