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참여기일을 통지받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초기단계부터 빠르고 충실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과 피의자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경찰/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조사를 준비하였고, 이러한 준비 끝에 피의자는 기억유무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의 대리기사 호출내역, 생계를 위하여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무사히 무치고 음주운전 범죄를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감형 노하우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최후변론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사히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사고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상태였고,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경력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큰 사고였기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다행이 변호를 맡은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며 설득을 한 끝에, 최초 요청금액의 1/4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