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과거 동업자는 당시 의뢰인도 돈을 빌리는데 관여하였고, 빌린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의 공모,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범관계인 피의자와 대질신문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사건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연대보증을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수집,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와는 무관하고, 단지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경찰 조사결과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사과정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관련 증거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제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