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통상 사기죄에서의 기망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실무상 형사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과 민사소송 진행시 피해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화 전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전술을 통하여 상대방과 사건화 전 합의를 마쳤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속하게 피해 금액 전액 회복을 할 수 있었다.

변호인의 법리검토, 합의전술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단기간 내에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분쟁의 해결 과정에 무엇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