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온 분들이었다.

재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또다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를 해야한다는 전화였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것도 6호처분인 시설위탁을 받은 상황에서 소년원만큼은 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보호소년 접견을 통해 내용 확인함과 동시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으나 광주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상관계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1호,2호,3호, 5호처분

해당 사건의 경우 소년은 2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기에 9호, 10호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모든 정상관계 자료에 세세하게 문구를 살피며 보조인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년과 부모님과 면담을 하며 소년의 변화한 모습을 중점으로 진술하며 부모의 품에서 지낼 수 있게 1호 내지 5호처분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결국 이는 받아 들여졌다.

소년과 부모님은 첫 기일 원하는 처분을 받아 재판정을 나설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범죄행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던 소년은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을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8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