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리라 우려하며 판결 선고를 나흘 남기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가족이 확보하여 둔 피해자 측 연락처를 활용하여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과 접견하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제반 양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사는 본래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서 열흘 남짓 미루어진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서와 정상관계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족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기를 꺼린 까닭에 가족들이 너무 늦은 시점에 사건을 파악하게 되고,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