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의 대상이 된 것을 물론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법승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0.223% 라는 만취상태에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할까하는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풀어놓았습니다.

 

사건인 즉 의뢰인이 새벽시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근처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당연히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주차장 앞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 받아 전복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된 의뢰인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채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위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상승기에 있었던 의뢰인이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 채혈측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 및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의뢰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삼진아웃 또는 이진아웃에 적발된 음주운전 피고인들이 철저한 사실관계의 분석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꼭 필요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