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대신해서 매수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잔금을 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뢰인의 동료 A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의뢰인도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동료 A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료 A는 오랜 기간 금전적인 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 또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오인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료 A 사이의 과거 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더불어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관련 판례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에서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기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연성 있는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인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방어를 통해 의뢰인은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2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