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았을 뿐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절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검찰에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항변하고자 홀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진술하실 수도 있지만, 노련한 경찰관과 조사관, 검사 등을 상대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및 검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