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찔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였고,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이 생각보다 피해자의 등을 깊게 찔러, 피해자는 구급차로 호송돼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찌른 칼이 폐 근처까지 들어 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관님에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지 않으면 살인미수로 의율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대는 지인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막대기로 의뢰인을 수 차레 가격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찔렀던 것으로 사건 경위에 있어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우발적인 점,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무기를 든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생각보다 깊게 찔리자 당황하여 본인이 스스로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선임한 점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였기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중상해의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체포 직후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만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던 점이 영장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