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게 항의하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통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 격한 표현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통화를 녹음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의 고지, 즉,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다 하였어도 협박죄로 처벌되는 혐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법리적으로 예외로 다툴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부를 확인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경찰 측에 제시하며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성공사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법리와 판례를 다시 정리하며 연구하였고, 결국  법승의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협박 - 제주동부경찰서 202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