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 탕감 | 개시결정 -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는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아내의 지병 등으로 병원비 지출까지 있다 보니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 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소득만으로 변제가 어려워졌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8,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 부양비를 감액하는 대신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 수행 가능성 확보 후 채무 증대 사유가 사기 피해와 생계 유지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총 채무 8,200만 원 중 원금의 69.5%인 5,7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개회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