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실형 선고를 받고 약 2년 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여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사건에 적절한 정상 자료를 선별하여 의뢰인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 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간 몸담아 온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정 등을 밝히며,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이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누범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 자신이 누범임을 인지하고 실형만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재직이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다수 수집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에 나아갔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