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구속구공판 | 오래전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나 사실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의뢰인 조력하여 상대방 구속구공판 받게 한 사례

모친이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기망당하며 자녀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빼았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친은 연로하여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일부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준다는 식의 대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하였음에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고민이 된 자녀분은 결국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오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와 최윤희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말 대로 우리에게 명백히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였으나, 어떠한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보기엔 과도한 금액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친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회의 끝에 기망행위를 찾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재산을 들고 도망가려 했고,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기망을 당하며 지게 된 수많은 빚에 경매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찾아 구속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속구공판

기망행위의 특정과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증거까지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4고단2***, 2024고단4***(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