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2/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민법 제406조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피고의 아들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하면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장을 통한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유언이 유효하다면 사해행위 이전에 유언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는 판례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망인이 남긴 유언장이 진정한 유언장이 맞는지 적극적으로 감정 신청을 하여 결국 유언장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유언의 효력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망인의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사해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재산이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견해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8월 이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를 당하였으나, 사해행위 이전에 망인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된 것이 인정되어 2024. 12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 대리인의 요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으로 망인이 남긴 유언장에 대한 감정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대리인으로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아 사해행위 이전에 망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이 유증된 여러 판례들을 리서치하여 재판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피고가 원하는 원고 청구 전부기각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가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했던 사건으로, 이번 승소 판결이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23가단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