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ㅣ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온이 낮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후방에 주차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출동경찰에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2년간 취소되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운전면허증을 빼앗기고 임시운전면허가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변호사는 선임 즉시 근처 건물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고장으로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미세한 경사로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뒤로 굴러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는 재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이 조금만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행히 변론을 통하여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국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어야 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면허는 취소된 상태인 것이고요. 해당 사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들이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불송치 이유서에 본 변호인이 제출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행히 임시면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02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