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인들은 공판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수집한 뒤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액에 적지 않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인들은 공판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한 뒤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고단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