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00 사이트에 올려놓은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00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 등을 본 후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위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구속상태였던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들과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피해금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공판기일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교묘하게 발전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은 다른 경우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으나 변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