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때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우연찮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자격증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취득조차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가득 찼고,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함께 조사입회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단 한차례 투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을 위반한 상황에서 수배령까지 내려와 있던 터라 불리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단 한차례 투약한 이후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적극 밝히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고, 현재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님과 직접 통화하며 의뢰인이 아직 어리다는 점,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 간호사를 준비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며, 관련 전과가 있을 경우 그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는 사안인데 호기심에 단 1회라도 필로폰을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위기 극복함과 더불어 마약 중독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천우신조의 기회로 여겨야 할 결과였습니다.

 

마약류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접촉,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와 맞닥뜨린다면 인생을 바로잡는 심정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조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일말의 가능성,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