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ㅣ회사동료의 요청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불송치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2***. **. **. 이후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2020. 4월 경 사이에 클라우드 자신의 계정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0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나오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사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ㅣ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돈을 받은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지인과 호감을 지니고 발전해가는 관계였기에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

기소유예ㅣ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경찰

무죄ㅣ7억원이상의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판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

기소유예ㅣ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였습

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