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기소유예ㅣ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회에 걸쳐 대마카트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

72.3% 탕감ㅣ개시결정 - 어머니를 모시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어머니

기소유예ㅣ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송치ㅣ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온이 낮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

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