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씨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 체류자격(D-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석방ㅣ중고나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

보석 석방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