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오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무죄 선고 받아…….

법인카드란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때문에 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는 지출한 비용이 회사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사용 규정을 간과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의뢰인, 법인카드 때문에 고소당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해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었던 의뢰인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운영 및 영업과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의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물품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오해를 한 것일 뿐 자신은 회사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과는 달리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기준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은 배임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즉 업무상 담당하고 있는 일과 신의 관계를 저버리고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은 현금 및 가계수표 등을 모두 의뢰인과 같은 영업직원들의 영업활동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임으로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위 주장사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치밀한 조력으로 업무상배임 무죄 선고 이끌어내…….

사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소송과정이 쉽지 않아 만약 업무상배임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혼자 대응하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탄핵하기 위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모으고 법리적 모순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물품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 등 그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사건에 최적화된 법무법인 법승의 대응 시스템

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경제사건은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간과하고 대응했다가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1200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형사처벌 위기, 법률적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사건에 있어 누구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다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