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위기에 선처 구하는 방법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음주 사고 중에서도 특히 뺑소니 사고이거나 인명피해 사고는 가중처벌도 이뤄질 수 있어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제로 해결해 온 사례들을 통해 음주운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 뺑소니 사고, 구체적인 사정을 부각하여 벌금형 선고받아

먼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의뢰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누적에 교통사고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다음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잘못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에 불법 정차된 피해 차량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들을 부각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건 이후 철저히 금주한 점
3) 블랙박스 영상 분석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여 오로지 의뢰인의 잘못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4)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충분히 한 점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를 진행했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돼

다음은 음주 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골절상 등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사고 피해가 컸는데요.

음주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과음과 과속으로 인한 위험 운전 사실이 명백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을 목표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몸 상태를 회복한 후 충실히 수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하던 유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접근을 통해 설득을 진행했고,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했는데요.

이때 유족들의 일정으로 인해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합의 진행 상황 및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질문을 던졌고, 의뢰인은 법승의 변호인단과의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반성과 개인적인 사정을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받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몸을 추스르고, 유족에 대해 다시 사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과음과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전의 경우, 혐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편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유족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여 일찍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 중형 선고 예상되는 음주운전 사고, 숙련된 변호인과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음주운전 사고 사례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가장 먼저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은 사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해주세요.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축적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