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
(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6항)
소송경과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18.2.2. 선고 2016고합520 - 징역 6년, 피고인 항소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18.9.5. 선고 2018노59판결 - 항소기각,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8.11.29. 선고2018도15169(당해 사건) - 상고기각
기초사실
피고인(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공판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19세 미만인
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 부동의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장의 진술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채택·조사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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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