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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효도계약]
1. 설 연휴 앞두고 명절에 부모님 뵈러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효도도 계약을 하는 세상이라고요?
2. 효도를 계약한다니, 세상이 너무 삭막하게 변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효도 계약과 단순 증여 계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이야기를 나눌수록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4. 그 얘기는 효도 계약서가 실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5. 또 궁금한 게 증여세 부분인데요. 자녀에게 물려줬던 재산을 부모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시 돌려받은 경우, 이럴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6. 그러면 변호사님.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효도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좀 알려주시죠.
7. 이야기를 나눌수록 뭐랄까요,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문제로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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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