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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성폭력 ]
1.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죠.
청주 여중생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 전해주신다구요?
2. 이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당시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3. 당시에도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4. 사건 만큼이나 답답한 제약들이 많네요. 그럼 현재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5. 친족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지 않나요?
6. 이런 문제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현재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7. 울타리가 되어야할 가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넘어야할 산인 셈이네요.
8. 가장 보호받아야할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니만큼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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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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