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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1.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나 교통 관련 제도가 꽤 많은데요. 아직 달라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아무래도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니만큼 보호구역 확대가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교통약자 하면 어린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가 되나요?
3.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잦은데, 정부가 인도 불법 주정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죠?
4.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CCTV 단속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좀 더 편리하게 개편된다고요?
5. 다음은 이륜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시끄럽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요?
6.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도 있다고요?
7.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들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한두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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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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