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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팁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개인회생’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신청을 하기 앞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성지현 팀장과 변호사인 제가 Q&A 방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성지현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팀장(이하 성지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었고, 또 서울회생법원 외에도 전문 회생법원이 두 곳 더 생겼죠?
◆ 성지현> 지금 현재 법인, 개인회생 파산도 많이 늘고요.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또 그런 보조를 맞춰서 서울 회생법원만 있었었는데 서울 회생법원 외에도 전문 회생법원이 두 곳이나 더 증설이 됐죠?
◆ 성지현> 수원 회생법원하고 그리고 부산 회생법원, 이 두 군데가 늘어난 건데요. 서울 회생법원은 사실 전국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부드러운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지 결정 여부라든지, 그리고 추가 생계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주는 법원이고 그에 비해서 수원 법원은 좀 느리고 그리고 부산 지방법원은 좀 깐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 이승우> 깐깐하다는 얘기가 보정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보완을 조금 더 해야 한다. 보완하지 않으면 기각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데, 수원 회생법원이 좀 느린 편입니까?
◆ 성지현> 네, 많이 느리고요. 의정부 지방법원도 많이 느리거든요. 두 법원이 거의 전국에서 제일 느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일하고 계시는 법원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 숫자에 비해서 사건이 많이 접수되나 보죠?
◆ 성지현> 아무래도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때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는 사건들을 거의 회생위원 두 분이서 처리를 하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업무 처리가 힘들다. 수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간이 1년 전에 아직 파산 선고 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서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사건이 늘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 이승우> 이제 최근 개인회생 사건 특징이 과거하고 구분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사건 신청 비율을 보면 2030대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걸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통계 자료로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성지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20, 30대들이 특히 도박이나 코인, 주식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최근 파이어족이 늘면서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요.
◇ 이승우>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자산 투자를 해서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성지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투자 실패라든지 또 투자 사기,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요즘 많이 늘었죠. 그래서 보면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큰 피해가 많이 생겨난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20, 30대들이 과도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도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빠질 수 있고 투자 사기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 이승우> 실질적으로 도박 사건으로 의율돼서 처벌 받았으면 그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도박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채무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될 때는 개인회생도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성지현> 네.
◇ 이승우> 개인회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에서는 개인회생이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성지현>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비 이상 소득이 되지 않는 분들은 파산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대부분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집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득을 모아서 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거나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코로나19 그리고 고금리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폐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집은 경매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고 싶으셔도 집을 지키시면서 채무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개인회생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 이승우>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겠죠. 결국 그렇게 돼서 50대 이상 분들은 보통은 파산 면책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고, 2030대, 또 40대 정도까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 자격이 우선 특권까지 포함해서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까지, 그리고 담보가 없는 이외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개인워크아웃 제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성지현> 일단은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개인회생도 있고 개인파산까지 두 가지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는 일정 기간에 연체 기간이 있어야 신청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물론 채무 조정 전에 하시는 워크아웃 제도도 있기는 한데 워크아웃 제도는 기본적으로 원금만 탕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정도 되셔야 이자 탕감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 또 넘어가야 원금을 한 20~30% 정도 이상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요.
◇ 이승우> 연체 이자가 늘어난 만큼 원금이 삭감되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변제기가 보통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8년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게 더 맞죠?
◆ 성지현> 실질적으로 5년, 8년, 10년 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지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무 금액이 많고 그리고 변제 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음에 신청을 넣으면 바로 전산으로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 이승우> 매뉴얼로 정해져 있군요.
◆ 성지현>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 이승우> 회생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까지잖아요. 보통 3년이 많이 나오던가요?
◆ 성지현> 3년이 기본이고 원칙적인 경우를 넘어서서는 5년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워크아웃하고 파산절차,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아니면 파산절차를 신청을 했었던 사건인데. 그렇게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 성지현> 네, 개인회생 진행은 언제든 진행은 가능합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 자연히 파산절차는 중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도 자연히 중지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개인워크아웃을 넘어가는 경우는 또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세요.
◇ 이승우> 신청을 취하하고 넘어가야 되는 형태인거죠?
◆ 성지현> 네, 폐지가 되거나요.
◇ 이승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 성지현> 네,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예상되시는 분들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영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프리랜서분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지만 어디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계속적인 소득 자체가 소명만 되면 된다는 거죠.
◆ 성지현>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성회생팀 성지현 팀장과 제가 함께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지현 법부법인 법승 회생팀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 성지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