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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 장애인 고용]
1.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또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뚫을 바늘구멍조차 없다는 말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4. 취업에 어렵게 성공을 해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5.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나요?
6.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은 어떻습니까?
7. 우리나라 역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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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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