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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협박죄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120

 

 

 

[협박죄]

 

 

 

1. 아버님도 가족분들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일상에서 꽤 많지 않습니까?

 

 

2. 그런데 ‘공포심’은 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군가는 두려울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 그런데, 사실.. 말다툼 중에 흥분한 나머지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모두 협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4. 비슷한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례의 경우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꼭 말이 아니라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전달해도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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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