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형사 - 딥페이크]
1. 앞으로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엔 어떤 내용을 만나볼까요?
2. 그렇죠. 요즘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딥페이크’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3. 근데 딥페이크, ‘페이크’는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 최근에 이슈가 되는 몇몇 딥페이크 영상을 보니까 정말 진짜 같아서 쉽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합성물을 어떻게 만들죠?
5. 그럼 이런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사연처럼 영상을 제작한 건 아니고, 다운만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7. 근데 또, 사연에서 저장만 했고, 보지는 않았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건 정상참작 될 수 있나요?
8. 근데 이 경우는 학생이거든요. 미성년자인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도 성인과 똑같을까요?
9. 사연 속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2일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15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