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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휴일 근무 근로기준법]
1.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돼 있을까요?
2.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3.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4. 하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어떤 위반 행위들이 있을까요?
5. 그렇다면 그러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뤄지게 되나요?
6. 내일(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을 시작으로 개천절 그리고 주말 공휴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를 쓰면 솔직히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7. 휴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8.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정당하게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위해서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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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9월 2일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