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비접촉 교통사고 [전성배 변호사]

[형사 - 비첩촉 교통사고]

1. 운전하다 보면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는데도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2.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정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생각보다 뺑소니 범위가 넓네요?

4. 비접촉 사고 후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5. 부딪혔든 아니든, 일단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바로 차에서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겠네요. 혹시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6.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과실인 줄 모르고 지나치거나, 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7. 오늘은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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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