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상화폐 채굴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화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